의료계 파업 의료대란 초래 정부 법적 대응 강화
의료계 파업이 심화되면서 의료대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수술과 진료가 연기되고,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 행안부 합동브리핑'을 열었답니다. 이자리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했어요. 또한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윤희근 경찰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답니다.
정부는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과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조종하는 이들에게는 법의 메스를 들이대겠다' 고 경고했답니다. 또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강조했어요. 정부는 또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가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답니다. 또한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 파업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시작됐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년간 총 4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답니다. 전공의들은 20일 자정부터 본격적으로 진료 중단이나 출근 중단 등 병원 이탈 행렬에 들어갔답니다. 오늘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했답니다. 1천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은 전날 이미 직 의사를 밝혔어요. 그 외에도 분당서울대병원 110여 명, 아주대병원 130여 명 등 이미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는 수천 명에 달한답니다. 병원을 빠져나간 전공의들은 오늘 정오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랍니다. 전공의들의 빠져나간 병원들은 의료 공백을 피하기 위해 진료나 수술 일정 등을 변경하고 있답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가동되는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대략 2~3주 정도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전공의의 ‘무기한 총파업’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도 30~50% 정도의 진료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의료계 파업은 과거에도 몇 차례 발생했던 현상이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의약분업, 2014년에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화, 2020년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파업이 있었다. 이러한 의료파업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긴 환자들이 발생한 바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료파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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